전남소방본부

운영시기

이용방법

운영장소

- 법적근거

- 용도

- 발급부서

- 신청 및 처리절차

• 신청 : 화재대상물의 소유자, 관리자, 점유자 등 관계인 또는 관계인의 위임장을 제출한 자
  서식(화재증명원) 다운로드
• 사후화재의 경우 : 화재 사후조사 의뢰서 작성후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경우,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화재증명원 발급 가능
  서식(사후조사 의뢰서) 다운로드
• 이의가 있는 경우 : 화재증명원의 소실품목의 변경, 추가 등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 제출로 재조사 및 화재증명원 재발급
• 화재증명원 발급은 관할소방서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소방서에서 가능

  * 화재현장에서 피해주민 지원절차 안내 고지 의무화(정례화)

  * 전국 소방관서 원격지 발급 활성화 및 On-Line 민원처리 System 구축

  1. 민원인

  2. 신청

     소방서, 안전센터

  3. 발급

처리기한

- 법적근거

- 지원부서

- 지원내용

- 장의부조 지원

- 신청 및 처리절차

• 신청 : 재해구호요청서 등
  서식(재난구호 요쳥서) 다운로드
• 소방서에서 구호물품 신청 안내 및 협조체제 구축하여 효율적인 지원방안 강구

  1. 민원인

  2. 신청(팩스,전화가능)

     대한적십자,시·도

  3. 발급

- 법적근거

- 지원부서

- 지원내용

• 화재사고로 본인·가족 등이 부상을 당한 경우, 각종 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혜택 정도 파악을 위해 근무회사 인사부서 혹은 보험회사에 연락
• 화상환자의 진료 및 치료

  긴급·부득이한 사유(건강보험증 소실 등)로 건강보험증 미제시시 요양기관에 비치된 "건강보험증 미지참 신고서" 작성 제출(진료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건강보험증 제시로 소급 혜택 가능) 이 경우 소속된 보험자(공단조합)에게 건강보험자격 확인 요청하면 보험자는 전화 또는 FAX로 해당 병원에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하며,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 혜택 수혜

- 법적근거

- 지원부서

- 지원내용

• 공무원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재해의 정도에 따라 보수월액의 2～6배의 범위안에서 재해부조금 수혜 가능

  ㉠ 주택이 완전 소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: 보수월액의 6배

  ㉡ 주택의 2분의 1이상이 소실, 파괴된 경우 : 보수월액의 4배

  ㉢ 주택의 3분의 1이상이 소실, 파괴된 경우 : 보수월액의 2배

- 신청 및 처리절차

• 신청요건 :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주택이 입은 피해
• 신청서류 : 화재증명원, 주민등록등본, 건축물대장 등

  1. 민원인

  2. 연금취급기관 확인

     화재증명원,주민등록등본, 건축물대장등본

  3. 공단에 신청

     지자체공무원은 지자체장에 신청

  4. 발급

- 처리기한

- 법적근거

• 화재, 건물의 붕괴,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사상 또는 의사자가 된 때에는 그 가족 및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함

- 지원내용

• 국가의 보상금 지급 :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
• 의료급여 :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
• 자녀의 교육보호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
• 취업보호 :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업보호
• 장제보호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

- 신청 및 처리절차

• 신청 :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
  서식(의사상자 인정신청서) 다운로드

  1. 민원인

  2. 시청

     시장,군수,구청장

  3. 보고

     보건복지부장관 등

  4. 심사/결정

     위원회 회부

  5. 통보

    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등

  6. 발급

- 처리기한

- 법적근거

• 천재·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로 인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·신청·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·통지·납부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
• 천재·지변 등으로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면제가능

  ※ 국세기본법시행령(대통령령) 제2조 제2항

  - 납세자가 화재·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

  - 정전,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

  -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

- 지원내용

• 기간연장 : 3월(부득이한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재연장 가능)
• 신고, 납부 기한연장 : 9월의 기간까지 가능
• 분할납부 : 기한연장 기한이 6월을 초과할 경우 (*가능한 한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균등액 분납 가능)
• 납세담보 유예기간 :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9월 이내

- 신청 및 처리절차

• 신청 :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
  서식(납부기한연장승인 신청서) 다운로드

  ㉠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

  ㉡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

  ㉢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(화재증명원 첨부)

  ㉣ 기타 필요한 사항

• 승인 : 신청시 승인여부 결정후 지체없이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

  1. 민원인

  2. 행정기관에 신청

     신청서,화재증명원

  3. 행정기관에 승인

     납세담보의 면제

  4. 통지

- 처리기한

- 법적근거

•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천재·지변·화재 기타 재해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가능

- 지원내용

- 신청 및 처리절차

•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 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
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조사 가능

  1. 민원인

  2. 지방자치단체에 신청

     신청서,화재증명원

  3. 직권조사

     감면여부 결정

  4. 통지

- 처리기한

- 법적근거

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지방세법상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지유예·분할고지·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

- 지원내용

- 신청 및 처리절차

• 신청서 제출
• 시장·군수의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결정

  1. 민원인

  2. 지방자치단체에 신청

     신청서,화재증명원

  3. 직권조사

  4. 통지

- 처리기한

- 법적근거

- 지원내용

• 대상 : 취득세, 등록세, 면허세의 면제
• 화재,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·선박·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·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비과세

- 법적근거

• 화재손해를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: 장기화재보험
• 화재손해 및 도난·상해손해를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

장기종합보험

- 저렴한 보험료로 화재손해를 보장하는 보험(소멸성 보험)

• 화재사고만을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: 화재보험, 주택화재보험
• 화재 및 태풍, 홍수 등을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: 주택종합보험

주택화재보험

- 손해보험회사에 통보

•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함(상법, 화재보험보통약관)

  ※ 이를 게을리하여 증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

• 가능한 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 더 정확하고 빠른 손해사정을 할 수 있음

- 손해액의 산정방법

• 손해액은 건물, 가재, 집기비품 등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보험가액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산정하되, 단지 손해부분에 대하여만 평가한다는 것이 다름
• 보험가액에 대한 평가는 "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"에서의 현재가액(시가액)에 따르는데, 원칙적으로 평가물건과 동일한 구조, 용도, 질, 규모의 건물이나 자재 등의 재조달가액(신품구입가격)에서 사용손모 및 경과년수에 대응한 감가공제를 하여 현재가액을 산출

  1. 현재가액(시가액)=재조달가액-감가공제액

     감가공제액=재조달가액 X 총감가율
     총감가율=경년감가율 X 경과년수

- 손해조사

•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손해사정업체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보험회사에 소속된 전문 손해사정인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함

- 보험금의 지급

• 손해액이 산정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
• 손해조사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거나 보험계약자(피보험자)의 청구가 있을 경우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%상당액을 미리 지급 가능

- 보험금 지급액의 결정

• 손해보험은 보험에 가입하는 물건의 현재가액(시가액)과 보험가입금액을 비교하여 비례 보상함
• 만약, 보험가입금액이 현재가액과 동일한 수준인 경우에는 손해액 전액이 보험금으로 결정되지만, 현재가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보험가액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면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결정됨

  ※ 보험금 = 보험가입금액/보험가액 × 손해액

- 인적피해에 대한 손해보험

• 화재보험 은 기본적으로 화재로 인하여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(본인 또는 가족등)에 대하여는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이나 저축을 겸한 장기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셨다면 치료비, 임시생활비 등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
• 대형화재사고로 인하여 가족 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협회 상담소에 연락하여 보험가입여부 및 가입회사를 확인 가능

- 법적근거

• 가스사고시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가스소비자 책임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가스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화

- 지원내용

• 의무적으로 보험가입대상 : 용기에 충전된 가스 충전·판매사업자
• 보상대상 : 가스용기와 연소기 사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경우
• 보상범위 : 소비자의 고의 아닌 사고손해
• 보험금액

  ㉠ 사망 : 1인당 8천만원(최하 2천만원 이상)

  ㉡ 부상 : 부상등급별 1,500만원 ～ 20만원

  ㉢ 재산피해 : 3억 범위내에서 실손해액

  ※ 소비자의 과실정도에 따른 과실상계 가능

- 청구절차

• 1. 민원인

  2. 지방자치단체에 신청

     신청서,화재증명원

  3. 직권조사

     감면여부 결정

  4. 통지

- 법적근거

• 한국은행은 훼손·오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교환하여야 함

- 훼손정도에 따라 새 화폐로 교환

• 화폐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 있는 부분에 따라 교환

- 불에 탄 화폐의 탄화된 재가 원형을 유지한 채 남겨진 경우

• 완전히 탄 경우

  ㉠ 화폐의 형태를 육안으로 알아 볼 수 있으며, 불에 탄 화폐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상을 유지한 경우 → 전액교환

  ㉡ 화폐의 형태를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불에 탄 재가 일부만 원형을 유지한 경우 → 원형을 유지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정 교환

  ㉢ 불에 탄 화폐의 재가 모두 흩어진 경우 → 교환불가

• 일부가 탄 경우

  ㉠ 불에 탄 부분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형을 유지한 경우 → 전액교환

  ㉡ 불에 탄 부분의 재의 일부가 흩어진 경우 → 타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남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 교환

- 화폐교환 장소

• 한국은행 본점과 전국의 지점에서 교환 가능
• 화폐가 불에 탔더라도 탄화된 부분이 1/4미만인 경우 등 단순하게 약간만 훼손되었을 때에는 가까운 은행에서도 교환 가능

- 불에 탄 화폐 취급시 유의사항

• 당황하여 재를 털어 낸다거나 깨끗하게 정리해서 가져간다고 재를 쓸어내지 않도록 한다.
•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나무상자, 플라스틱 그릇, 쓰레받기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가져간다.
• 화폐가 소형금고,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버려 화폐를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용기 채로 가져간다.
•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, 소방관서, 기타 행정관서의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데 도움이 된다.

- 화재로 훼손된 서류, 면허 등 재교부 가능 (개별법 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