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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식이 하늘 찌르네"…단톡방 뒷담화도 모욕죄-----

작성자
이기혁
작성일
2023-08-20
조회수
256
첨부파일
"무식이 하늘 찌르네"…단톡방 뒷담화도 모욕죄----- 스마트폰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한
50대 남성이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피해자가 단체대화방에 없더라도 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. https://blog.naver.com/0707soho/2230925758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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